2005년음주운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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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나비 조회 1회 작성일 2021-04-17 23:07:34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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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역 8년…"한국 음주운전 범죄 줄이는 데 도움 되길…" (2021.04.14/뉴스데스크/MBC)

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
검찰이 요구한 6년보다 오히려 형량을 높인 건데요. 운전자가 음주운전 당시 눈에 끼던 렌즈가 빠져서 당황했다고 변명했다가 오히려 형량을 키운 꼴이 됐습니다.

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1/nwdesk/article/6149465_34936.html

#대만유학생 #음주운전 #형량

구형보다 무겁게…음주운전 가해자에 징역 8년 선고 (2021.04.15/뉴스투데이/MBC)

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 출신 20대 유학생이,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.

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1/nwtoday/article/6149778_34943.html

#음주운전, #대만, #유학생

文 대통령 “음주운전, 실수 아닌 범죄…강력 대책 필요” / KBS뉴스(News)

문재인 대통령이 음주 운전을 더이상 '실수'로 인식하지 말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범죄로 규정했습니다.
이례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올라온 청원을 소개하며 여전히 높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.
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.
[리포트]
지난달 25일 새벽,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건널목에 서 있는 남성 2명을 덮칩니다.
사고를 당한 22살 윤창호 씨는 현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.
윤 씨 친구들은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고, 현재 26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.
[김민진/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친구 : "음주운전 치사(사망)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살인죄 죄목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(청원의) 주요 요지입니다."]
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음주 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
[문재인 대통령 : "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,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."]
문 대통령은 특히, 2005년부터 10여 년 동안 세 차례 넘게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가 10만 명을 넘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.
정부가 이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을 압수하고,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동시에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, 대통령은 이보다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
[문재인 대통령 : "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,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."]
처벌 강화 여론에 더해 대통령까지 근원적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섬에 따라,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.
KBS 뉴스 김기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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