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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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라라 조회 1회 작성일 2021-01-15 19:23:12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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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법률]#91 가족관계등록제도

호적법은 현대사회의 양성평등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고,
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을 대체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다만, 호적부는 제적부로 변환되어 제적등본 및 제적초본의 형태로 발급(공시)되고 있는데요.
이번시간에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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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해

북스파(www.bookspa.co.kr)\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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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사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의 시험과목일 뿐만 아니라 법원 가족관계등록계 및 1,600 곳을 넘는 시(구).구.읍.면에서 가족 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중요 법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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